[비즈니스포스트]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분주한 행보를 보이며 계산기를 두드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여당은 선관위, 방통위 등을 압박하며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반정부 진영을 향한 공세도 한층 강화하며 집토끼를 다지려는 모습도 보인다.

반면 야당은 각종 사법리스크에 걸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야심차게 띄우려던 혁신위원회마저 위원장에 지명된 인물이 과거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퇴하면서 곧바로 좌초됐다.

◆ 지지율 관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주요 외교 행보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지지율이 반등하며 이전에 비해 국정동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1년 전후 단행될 것으로 꾸준히 거론돼 온 개각 관련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취임 1년 기자회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최근 지지율 추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지지율 상승세를 발판삼아 정부여당은 다른 쪽으로 적극성을 띈다.. 특히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공세가 거세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관련자들이 사퇴하고 노태악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여당은 충분치 않다며 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감사원 감사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감사 대상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사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감사 수용을 촉구하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7일 선관위 수사에 착수해 선관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9일 열리는 선관위원회에서 감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에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서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 면직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임기 자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언론을 향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두고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원장 인선을 조만간 진행하고 방송 등 언론지형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인사 발표가 나기 전부터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는 점이 변수다.

이밖에 정부여당은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휴일인 4일 브리핑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날 보조금 비리를 철저히 단죄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며 보조를 맞췄다. 보조금을 불법 전용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의 프레임을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견제·감시 기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노정 갈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 집단행동을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한 뒤 유혈진압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노정대화 채널이 끊겼다.

한국노총은 7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데다 대통령실도 원칙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아 노동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 악재에 이은 악재.. 아슬아슬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은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여당 견제목소리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전을 펼치고 북한 우주발사체 관련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계파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 대비 태세를 구축하는 데 적신호가 들어왔다. 

당장 이재명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한 혁신위원장 인선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안겼다. 이 대표는 5일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웠으나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 9시간 만에 자진사퇴했다.

여기에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까지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막말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분출했다. 이 대표는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의 일”이라고 몸을 낮췄으나 여전히 공식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갈등 양상을 보였다.

강성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에 내정됐으나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 겸임 논란이 일면서 선임이 보류됐다. 이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의견이 엇갈려 계파가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친명 성향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며 행안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내홍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지 갈등이 표출되는 자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체류하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귀국을 예고하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낙대전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대립을 펼친 만큼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큰 타격을 입힌 김남국 의원발 ‘코인 게이트’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사태를 진화하려 시도했으나 여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불법 코인거래와 자금 은닉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국민의힘 조사단은 코인게이트를 제2의 바다이야기로 규정하고 공세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을 향한 태도는 엇갈린다. 계파별로 온도차이가 뚜렷하다.

비명계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넘어간 이상 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사법리스크 가운데 가장 부각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이미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12일 표결이 진행되는데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부결 여부가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민주당 내에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야 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줄줄이 소속 의원들의 영장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피의자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5월2일에 이어 6월7일 두번째로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검찰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는데 검찰의 부당수사 프레임을 굳히려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