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법이 삼성전자와 TSMC 등 대형 반도체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조금과 같은 지원 방안보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수요가 투자 결정에 필수적 요소인 만큼 유럽이 정책적 성과를 내려면 중국시장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7일 논평을 통해 “유럽연합이 미국을 뒤따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려 하는 일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의회 및 회원국은 이르면 18일 반도체 지원법 관련 안건을 승인한다. 유럽 국가에 반도체공장 및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는 기업에 모두 430억 유로(약 62조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해 보조금 격차를 좁히는 일은 투자 유치에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삼성전자나 TSMC 등 반도체업계 최상위권 기업의 공장 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이러한 지원 계획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업이 반도체 투자를 결정할 때 보조금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보다 시장 상황을 훨씬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됐다.

다수의 대형 반도체 설계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유럽에는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등 기업이 투자를 소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결국 유럽의 지원 정책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국과 힘을 합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중국은 세계 전자제품 제조업의 중심지로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에 해당하는 만큼 유럽연합이 중국 정부와 무역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유럽에 설립되는 반도체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영매체 특성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벌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규제에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국 반도체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구매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수출규제 조치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수출 규제에 동참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도 중국 반도체공장 시설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됐다.

결국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워진 첨단 반도체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한국과 대만 등 미국의 동맹국과 공급 협력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유럽은 미국과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인 만큼 중국이 유럽에 설립되는 공장을 통해 반도체를 수급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와 TSMC 모두 유럽에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기대가 현실화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TSMC가 유럽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갖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유럽연합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반도체 공급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타임스가 여론전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 유럽 반도체 지원법의 약점을 지적하며 중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전쟁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라며 “유럽이 (중국) 소비시장을 멀리하고 미국의 이기적 정책에 뒤따른다면 반도체 지원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