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특허청에 반도체 기술 전담 심사국이 신설된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심사추진단(추진단)’ 신설을 뼈대로 한 특허청 조직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추진단 신설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는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심사관들은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었지만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추진단에 집중시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성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추진단 신설로 심사절차에 효율을 더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반도체 초격차 우위를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심사국은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5국으로 구성돼 있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이 새로이 설치되면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전기통신심사국에서 100명, 화학생명심사국에서 15명, 기계금속심사국에서 21명, 모두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추진단은 총 167명으로 구성된다.

특허청 조직 개정안에 따라 일부 조직이름도 바뀐다. 

융복합기술심사국은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기술을 심사한다는 의미를 포괄하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이름이 변경된다.

정보고객지원국도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에 부응한다는 의미와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를 관리·활용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정책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때부터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기술을 때맞춰 보호받도록 조직과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