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이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유럽연합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유럽연합에만 유리한 무역정책을 시행하면 한국이 불만을 품을 수 있다고 유력 외신이 짚었다. 
 
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은 유럽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새 무역정책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0일 백악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만나 무역정책 협상의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상이 필요한 이유로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었다. 

미국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킨 제품에만 3700억 달러(약 488조4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이 지적하는 부분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가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감축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완성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핵심광물을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다. 

유럽연합의 주요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 등이 판매에서 직접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재무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핵심광물 수급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배터리 생산 원료인 핵심광물자원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유럽연합과 공급망을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당국은 리튬이나 니켈과 같은 핵심광물을 유럽연합 기업들도 불이익 없이 전기차 생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핵심광물에 초점을 맞춘 무역정책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프렌드쇼어링(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끼리 핵심자원 공급망을 구축하는 움직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행정명령 형식을 통한 새 무역정책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즈를 통해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의회 비준이 불필요하므로 유럽연합에 차별적 혜택을 주는 무역정책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이 불만을 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등 자국 완성차 생산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미국 무역당국 고위급과 접촉해 우려의 의견을 전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최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과 서울에서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두고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또한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해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우려의사를 전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한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미국이 유럽연합과는 예외를 둔다면 한국 입장에선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 외교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에드워드 앨든 연구원은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그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다”고 뉴욕타임즈를 통해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