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얘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권력자의 탄압에 맞서는 취지에서 생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올인을 지켜보고만 있기에 국민 앞에 송구하고 이제 화마저 날 지경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 없는 '자율 투표'라고 말하지만 표 단속에 급급한 모습이 구차하다"며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을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다"며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는 범하지 말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적절한 정치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보다는 범죄 이미지 뒤집어씌우기에만 혈안이 돼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사 독재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新)독재'다"며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이 저지른 조봉암 사법살인이 21세기에 재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탄 국회'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지닌 권력자가 입법기관 탄압을 위해 권력을 남용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며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탄압의 기준으로 선거기간 등 수사의 시기와 정치적 악용 여부, 같은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일방적 수사·기소, 형사절차의 무시 등을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수사를 종합할 때 이것은 바로 탄압이다"며 "불체포특권이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