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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6천 원' 인상에 제동 걸리나, 정부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3-02-26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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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주 가격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소주 가격 '6천 원' 인상에 제동 걸리나, 정부 주류업계 실태조사 착수
▲ 정부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등 주류 모습. <연합뉴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러 이유를 근거로 주류업계가 소주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음식점들은 통상 1천 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한다. 주류업체가 소주 출고 가격을 올리면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1병당 6천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격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주류업계에서 가격 인상 근거로 들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실제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대 순이익을 벌어들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전례가 있는 만큼 주류업체들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주류 가격 인상에 쉽게 나서는 배경에 주류 생산과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형성된 독과점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경쟁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연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소주 가격을 인상하는 데 주류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실태조사는 주류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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