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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동결 어렵다는 산업장관 이창양, 윤석열 속도조절론엔 공감

김바램 기자 wish@businesspost.co.kr 2023-02-20 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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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불어날 우려가 있다”며 “과거에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억눌렀던 점을 고려할 때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어렵다는 산업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8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창양</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속도조절론엔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20일 전기·가스요금 동결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월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기관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급증하는 국민 부담에 대응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대통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언급한) 지표들의 움직임을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운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에너지 수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유럽의 날씨가 따뜻해 에너지 수요가 줄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주춤하자 에너지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글로벌 전쟁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앞으로도 누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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