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연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 적자 누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정부분을 지원해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명분으로 서울시 지하철 요금인상폭 조정 여지를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지하철 요금인상 추진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기획재정부에 일정 부분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악화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합병한 이후 3년 연속으로 5천억 원대의 순손실을 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해마다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 2022년 순손실은 1조2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이 적자의 30% 정도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50원이다. 400원을 올린다면 인상률은 32%에 이른다.

오 시장은 정부 지원이 있다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1월31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며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호소했다.

1월3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공익서비스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7564억 원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오 시장을 거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가뜩이나 요금이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고민해주길 바란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 중인데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가가 관리 주체인 철도(코레일)의 할인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지하철, 도시철도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인만큼 요금할인 및 가격 정책이 지자체 소관이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든다. 지하철 대부분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 한정됐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오 시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협상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나아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오 시장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 지하철 요금 인상폭을 줄인다면 정치력 및 협상력 측면에서 유권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재 지하철 운용이 근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하철 요금 인상이 급한불 끄기도 되지 못한다는 시선도 있다.

2021년 기준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998원인데 요금은 2015년 이후 8년째 1250원이 유지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수송원가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요금인상은 물론 제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 나이를 올리는 것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인 65세는 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 등 크고 작은 복지의 기준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및 정년연장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노령층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선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7년에도 무임승차와 맞물려 경로 우대 나이의 상향을 검토했고 2019년, 2020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노인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