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미비를 이유로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단축하는 철퇴를 내렸다.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돼 KT와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하고 영업을 진행 중인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3.5GHz대역과 28GHz 대역을 이동통신사에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설치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3.5GHz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에서는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28GHz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에 해당돼 할당취소가 결정됐다. SK텔레콤은 평가점수 30점을 넘겨 내년 11월30일까지였던 이용기간이 6개월 줄어 2023년 5월31일 만료된다.

주파수는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한다. 일례로 100MHz는 1초에 1억번 진동하는 전파라는 의미다.

저주파는 건물이나 벽을 만나면 잘 넘어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고주파는 넓은 대역폭을 활용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는 유리하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한계가 있다.

28GHz 대역은 3.5GHz와 비교해 커버영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에서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28GHz 대역은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특성을 지녀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통신사업자들이 구축한 기지국이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 진입용도로만 별도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는 않겠지만 5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이동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