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지원 확대방안에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안심전환대출이 지금 현재 4억 원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이마저도 마감이 돼 이것을 올 연말까지 주택가격 6억 원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었다"며 "변동금리에 따른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겪게 될 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에는 9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쪽으로 빠질 (서민)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제도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구체적 한도와 관련해 성 의장은 "기존 대출과 햇살론을 비교해 요즘 물가도 높기 때문에 너무 소액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도 논의가 됐다"며 "일정한 생활에 도움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세 보증한도를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등이 당에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참석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