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첫 세제개편안 처리가 쉽지 않다. 여야 협치가 난항을 겪는 데다 영국 감세 철회 사태 등 외부 영향까지 작용해 첩첩산중인 모양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사이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감세 정책의 차별성을 역설해 거대 야당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한 영국을 보면서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영국의 감세 정책과 철회는 그 내용을 정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고 대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감세 정책을 고민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8월에 제출한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영국은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되레 자신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영국의 행보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 철폐 근거로 들고 나서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앞서 9월23일 △연소득 15만 파운드(약 2억42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백지화 △인지세(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 등을 담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발표 뒤 영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파운드화 약세로 이어지는 등 금융 불안이 심화되며 반발이 거세지자 10월3일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했다. 대규모 감세 정책이 불과 10일 만에 실패한 모험으로 끝난 것이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이러한 ‘감세 헛발질’에 취임 한 달이 채 안 돼 지지율이 전임 테리사 메이·보리스 존슨 총리의 퇴진 직전 수준까지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 및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활동을 늘리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 부총리가 쉽게 감세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야당이 주장하는 영국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영국에서 감세 정책이 역풍을 맞은 것은 감세가 ‘파운드화 찍어내기’로 이어지고 이는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즉 감세로 세수는 주는데 재정지출은 늘리니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국가 신용도가 하향될 것으로 전망되자 반발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감세 정책 발표 뒤 영국 중앙은행(BOE)이 9월28일 긴급 국채 매입 발표에 나선 것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당시 “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결정은 정부 재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파운드를 찍어내겠다는 뜻처럼 보인다”며 “물가가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재정지출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영국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가 국감에서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이유다.

정부가 8월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예산안은 639조 원 규모다.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2017년 3.7%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문재인정부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8.7%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9월 피치가 한국 국가신인도를 'AA-',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에서의 건실한 운영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향 설정이 분명하고 우리 재정 건전성을 향한 대외적 평가도 호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20년 가까이 재정적자를 이어온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20년 기준 102.6%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48.9%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이 순탄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추 부총리의 대야 협상 능력에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 개혁 방향과 연계해 납득할 만한 비전 제시와 대야 협상 능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추 부총리는 5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은 설계도 있을 것이고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며 “단기적으로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단기적 세수감소지만 장기적 세수증대 정책”이라고 힘을 보탰다.

다만 국회 내 기류는 녹록치 않다. 최근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건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국감 첫날부터 파행이 일어나는 등 여야 협치는 실종되는 모습이다.

감세 정책을 향한 민주당의 저항도 거센 편이다. 민주당은 9월22일 정부의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일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월1일 당대표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율이 올라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분이 많다”며 “그들에게 돈 50만 원, 30만 원도 목숨줄인데 국가 재정을 집행해 수조 원씩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아주면서 누군가의 생존 위협을 방치하는 위험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감을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야당을 상대하는 추 부총리에게도 해당하는 말로 여겨진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는 국정을 두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면서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본질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생산적 지적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