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언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로 한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각 28일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만나 ‘우리는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4개월 뒤 정 회장과 현대차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신차 기준 최대 7500달러 규모(약 989만 원)의 보조금(세액 공제)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기존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고 있던 차량들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모두 제외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연합(EU)과 일본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에 직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나라인 만큼 유럽이나 일본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반발 여론이 더 거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반도체 협의체 ‘칩4’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를 놓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에서는 긴밀한 안보동맹을, 국내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추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국인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이해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균형을 이루지 못했으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항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연구원은 “한국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경제 동반자라고 화답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뒤통수를 맞았고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