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위기의 극복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와 예산안 편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한다”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 △대기업 법인세 인하 △지역화폐 및 공공주택예산 삭감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예산안을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로 규정하며 “민생경제 위기인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하는 일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에서 도입할 주요 정책으로 △이자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 △쌀값 안정법 등을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와 시행령 개정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통치에 관해 이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법치가 국정의 기본”이라며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부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전자도 RE100을 채택했다”며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정책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한 ‘기본사회’를 자신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사회에 관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는 노동소득을 전제로 한 사회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서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초저출생,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도 정부지원과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의 원인은 절망적 미래”라며 “기본적 삶을 보장해 미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고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연동형 비례제 확대 및 위성정당 방지 등을 꼽으며 2024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정책부터 추진해 민생을 살피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며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40만 원,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등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공통공약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대선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