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여기고 있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 등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뒤늦게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을 도입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친환경차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지만 중국이 이미 세계에서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 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친환경차 지원 정책 연장, 가파른 시장 성장 이끌어

25일 동해증권의 ‘자동차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친환경차 소득세 면제 기간이 연장되면서 1천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상무위원회는 최근 친환경차 구매세(소득세) 면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친환경차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책적 지원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분야는 중국의 전략적 산업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친환경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 친환경차 산업 전체가 중국 연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로 예상됐다. 

중국 당국은 소득세 면제 혜택에 더해 구매 보조금 지원, 차량 번호판 발급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친환경차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친환경차 판매량은 이런 정책적 효과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승용차정보연석회에 따르면 8월 중국 내수시장에서 친환경 승용차 소매 판매량은 52만 대로 지난해 8월보다 108.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용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차는 27.7% 비중을 차지해 7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특히 내연기관차만 취급하던 중국 본토 대기업이 친환경차 시장에 뛰어든 뒤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동해증권은 “중국 창청자동차, 지리자동차 등 업체들이 앞으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테슬라와 비야디,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인 니오와 엑스펑 등이 중국 내수 친환경차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추격, 중국 영향력 흔들기는 쉽지 않아

중국은 약 10년 전부터 정부 정책을 통해 친환경차 산업 육성에 힘을 쓴 반면 미국은 최근에서야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을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효력이 발생했다.

미국은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에 연간 20만 대로 제한했던 업체별 전기차 보조금 제공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부품 탑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제조되지 않았거나 중국 및 러시아산 핵심 광물과 부품 사용량이 기준치를 넘은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미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친환경차 산업에서 중국 영향력을 낮추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승기를 잡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친환경차 산업을 국가 전략적 사업으로 지정해 여러 방면으로 공격적 지원을 해 오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중국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차 산업 발전 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500만 대를 돌파하고 생산능력은 연간 200만 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중국은 이런 정책 효과로 세계 친환경차 시장 1위에 올랐으며 누적 판매량도 2020년 말 550만 대를 넘어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전 세계 양극재 생산량의 42%, 음극재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배터리 원재료 가치사슬에서도 중국이 주도적 입지를 확보했다.

반면 미국은 세계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량 모든 부분에서 10%가 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을 통해 친환경차 산업의 중국 의존을 낮추겠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가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정부가 새로 설정한 친환경차 판매량 목표를 다시금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두 번째로 제시한 ‘친환경차 산업 발전 계획(2021-2035년)을 통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의 연간 판매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1년 11월 중국 친환경차 월간 판매량 비중은 이미 17.8%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고려하면 2025년 친환경차 비중은 3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