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싸고 대선 공약 파기 비판이 제기된 것을 두고 정책 설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고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년 후에야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다는 발표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일부 주민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을지국무회의에서 서울 관악구와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