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상원을 통과해 법제화가 유력해진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전기차 지원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오히려 미국 전기차시장 위축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배터리 소재 공급망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수 년 뒤부터 수요과 공급이 모두 늘어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북미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큰 수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CNBC는 11일 “바이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두고 전기차 생산업체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법안에는 내년 1월부터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가 대부분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아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동맹국에서 수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CNBC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와 현대자동차 등 최근 미국에 전기차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은 기업들은 수년 뒤 공장 가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GM과 포드, 테슬라 등 이미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해당 법안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배터리 소재를 단기간에 미국 및 동맹 국가에서 조달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조사기관 분석을 인용해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약 30%만이 북미에서 생산되며 배터리 소재 조달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했지만 이런 제약 때문에 당분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모두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은 미국이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기는 앞으로 약 10년 뒤가 될 수도 있다며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을 세계 배터리 공급망에서 단절시키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본격적으로 실효성을 갖추는 시기가 수 년 뒤로 미뤄지는 일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3사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은 결국 현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 효과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전기차 구매를 미루고 전기차 생산기업들도 생산 확대 시기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자동차기업들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둔화하는 데 영향을 미쳐 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둔 한국 배터리 3사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릿고개’가 지나고 전기차 및 배터리업체들이 소재 수급처를 중국 이외로 다변화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데 성과를 낸다면 장기간 미뤄지고 있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북미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신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해당 공장들은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다.

결국 한국 배터리업체들의 북미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고 양산체계가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여러 곳의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GM은 CNBC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일은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는 시각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넘어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산업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SK온과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포드도 배터리 소재 수급 등 측면에서 출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에 환영하는 뜻을 보였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자동차기업들이 북미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해외 공급망에 전기차산업 발전을 의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담긴 전기차 지원 조건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결국 자동차 및 배터리기업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재 수급처를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배터리 3사의 수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인플레이션 완화법은 현지시각으로 12일 진행되는 미국 하원의 표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