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국 논란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에 경찰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경찰청이 일정 부분 참여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맞다”며 “경찰 가치인 중립성과 독립성,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류 총경 대기발령 사유는 직무명령 위반이 맞다”며 “회의 당일 첫 직무명령은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시 해산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경회의를 그대로 놔둬서는 자칫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참모들이 논의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기보다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청장으로서 가진 인사권을 법률 범위에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당시 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경찰국 설치 문제에 입장이 모호했다”며 “14만 경찰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시를 충실이 행한 것 아니냐”며 후보자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과 시행령으로 신설을 강행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민정수석과 치안 비서관이 담당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며 “과거 밀실에서 관리·통제해오던 것을 경찰국을 신설해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장관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 취지다"고 윤 후보자 편에 섰다.

윤 후보자가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갭투자로 3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02년 4월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천만 원을 끼고 1억76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된 상태였고 윤 후보자는 서울청에 근무 중이던 2015년 10월 아파트를 4억9천만 원에 매도할 때까지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 행태다”며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전세 기간을 끼고 있다 보니 바로 입주를 못했다”며 “공교롭게 승진으로 지방 전출에 이어 국외 유학을 하게 돼 들어가서 살 수 없었고 귀국할 무렵에는 재건축이 시작돼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