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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이창양 "칩4는 경제적 국익 차원 결정"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08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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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참여를 사실상 전제하면서 중국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칩4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하는 모임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684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창양</a> "칩4는 경제적 국익 차원 결정"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칩4 참여가 중국과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칩4’에 참여했을 때 중국이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에 따라 (무역보복)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계속 높은 상태”라면서도 “기획재정부나 당국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협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정유사들에 초과이윤세(횡재세)를 부여하자는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1∼2년 전에는 정유사들이 5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며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횡재세로 환수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기업들이 상생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산자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자동차산업 전략 로드맵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로봇 등 업종별 전략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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