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를 덮친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아 빠르게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이 의회 통과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등 반도체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는 6일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던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는 실수에 불과한 해프닝처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예산 절약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 소식”이라고 보도했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마침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노리는 목표가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더 이상 미국에서 거둔 세금을 현지 반도체 생산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봤다.

바이든 정부는 당초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에 대응해 안정적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에 의존을 낮춰 첨단기술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목표를 두고 반도체 지원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 내 반도체공장 또는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는 기업들에 모두 520억 달러(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 상원과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며 장기간 계류 상태에 놓였고 8월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법안이 폐기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 등이 의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가 여전히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부족 해소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낮아지는 일은 결국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등 국가에서 시장에 팔리지 않은 반도체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쌓여가고 있다”며 “세계 소비자들이 TV와 PC, 스마트폰 등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됐고 미래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자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추세가 뚜렷해져 반도체 공급 과잉 전망마저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애초에 반도체 지원 법안을 추진한 동기 자체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영향권에 놓일 수 있는 대만에 반도체 수급 의존을 낮춘다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목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반도체공장이 운영된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산 반도체가 해외시장에 판매되는 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세금을 삼성전자와 TSMC 등 해외 반도체기업의 공장 투자에 지원한다는 점도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에 직접적으로 수혜가 예상됐던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해 내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의 산제이 메로트라 CEO는 6일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반도체산업이 다른 국가에 크게 뒤처진 만큼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추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수급을 계속 다른 국가에서 의존해야 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결국 미국 제조업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인력을 다른 국가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팻 겔싱어 인텔 CEO도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투자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앞세워 의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인텔은 미국오하이오주에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반도체공장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 TSMC는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이기로 했다.

이는 모두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해당 법안이 언제 추진될 지, 아예 무산될 지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삼성전자가 자칫하면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규모 반도체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고 약속된 지원은 받지 못해 투자 비용을 사실상 다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인텔과 TSMC는 독일과 대만, 일본 등에 신규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한국과 미국 이외 생산거점 구축 계획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현지언론 오스틴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부지에 신규 반도체공장 건설을 위한 준비작업을 대부분 마쳐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반도체 지원법이 결국 미국 의회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공장 건설 계획을 늦추거나 투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 이외에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