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강도높은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부채비율 감소라는 지표적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의 ‘쥐어 짠 흑자’가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우량 자산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정부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10여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뒤 집중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채비율 200%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가스공사(378%), 한국철도공사(287%), 지역난방공사(257%), 한국전력공사(223%) 등은 재무위험기관 선정이 유력해 보인다.

이들 공공기관의 수장 가운데 나 사장은 더욱 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은 편인 데다 6월 중 발표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기 때문이다. 평가 대상 공기업 36곳 가운데서 유일하게 최하등급을 받았다.

게다가 2021년도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진행돼 사회적 가치 등 부문의 비중이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무상태의 비중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2년도 평가기준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으면 해당 기관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된다.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여기에 나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을 뿐 아니라 임기도 비교적 많이 남았다는 점은 앞으로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 기관장 가운데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올해 7월,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올해 9월에 임기를 마친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6월에 취임해 이번 달에 취임 1년을 넘겼다.

그런데 현재로선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출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자산 매각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주요 자산의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때도 그러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자산도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는 점 역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방향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2년 220%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2016년에 167%까지 낮아졌던 만큼 추 부총리로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지표적 성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은 이틀 뒤인 23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27일 ‘경영합리화 TF’를 발족시켰고 자산 매각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 요구에 따라 경영합리화 TF를 구성하는 등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자산 매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공기업의 과도한 자산 매각을 놓고 부채비율은 줄였을지 몰라도 미래 사업을 위한 밑천까지 팔았다는 비판도 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대표적 ‘친박’ 인사였던 최연혜 전 사장이 2013년 취임해 강도 높은 자산 매각을 밀어붙였다.

최 전 사장은 취임 직후 “현재 442%에 이르는 부채비율을 2015년에는 절반 수준인 248%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2014년에 한국철도공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2015년 말에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200%대로 낮추는 등 지표상으로는 성과를 내기는 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이 재무적 지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불렸던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파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미래를 팔았다거나 ‘쥐어 짜낸 흑자’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인천공항철도는 연간 이용객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였고 한국철도공사는 투자비용과 관련해 이자로만 연간 약 600억 원을 받고 있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 전 사장의 한국철도공사 운영을 놓고 “유휴자산의 활용방안을 찾기보다는 매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부채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차별적 자산매각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철도공사와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후 2017년에 알짜 고속철도 노선이 SR로 분리된 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손실을 봤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