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감한 규제개편을 강조하며 6월 안에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주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6월 중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한 규제혁신을 해내겠다고 했다.

TF는 현장문제 해결,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분야로 나눠 작업반이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를 향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진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해지며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이런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 227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하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 사업 집행이 시작된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등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가구당 연 17만2천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