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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정 조기집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빠르게 지원하라"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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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등 시급 현안을 극복하는 데 있어 참모들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독려했다.

앞으로 수석비서관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뒤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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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 경제사회수석, 안보수석이라고 해서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다 함께 공유해야하는 것이다”며 “우리 방에도 격의 없이 와 달라”고 했다.

수석비서관회의의 형식에 있어선 변화를 예고했다. 회의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는데 '첫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고 하는 게 무슨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요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색하다”며 “오늘 하루만 (영상을) 찍는 것으로 하고 각자 복장을 자유롭게 하며 하고 싶은 얘기를 편하게 하자"고 말했다.

경제와 안보, 코로나19 등 여러 시급한 현안들을 앞에 두고 집중력을 발휘해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문제는 물가이고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한다고 잠시 쉬어주는 게 아니다”며 “국민들이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거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에 관한 각종 지표들을 면밀히 챙겨 물가상승 원인과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 주의를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북한의 핵실험 재개 얘기도 나오는 등 만만치가 않다”며 “국정의 다른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선 때 약속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그것 자체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재정을 당겨 조기에 집행해 이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정부 출범 직후 이를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자율성 같은 문제에는 필요악으로 정부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동의를 기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부작용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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