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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퇴로 윤석열 내각 삐끗, 지방선거 뇌관 추가 낙마에 촉각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03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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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수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군에서 첫 낙마자가 나오면서 추가 낙마 가능성을 두고 시선이 집중된다.

한 사람에 그친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연쇄 낙마 사태가 벌어지면 인사실패 딱지를 피할 수 없어 한 달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극민의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인철 사퇴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내각 삐끗, 지방선거 뇌관 추가 낙마에 촉각
▲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그동안 내각 인사들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나왔음에도 인선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더욱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가진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두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김 후보자가 동문회장을 지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른바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등 의혹을 받아왔다. 지도했던 제자의 박사 논문을 표절해 학회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도 산적해있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대상에 올려놓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후보자는 전관예우 및 회전문 인사 의혹에 휩싸여 있다.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이해충돌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호영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의대 편입학 관련 의혹과 아들 병역문제, 외유성 출장,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을 추궁받았다. 또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는 아파트 편법증여, 세금혜택,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청문회일자가 애초 4일에서 미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고 목소소리를 높였다.

이에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회부총리 부재에 이어 총리 인준 여부도 불투명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의 정상 가동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추가 낙마가 현실화돼 윤석열 정부의 인사실패 논란이 확대되면 한 달여 남은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새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속 절차는 최장 20일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방선거까지 청문회 정국이 이어진다면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뼈아플 수 있는 대목이다.

2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성인 유권자 800명을 조사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인천·대전시장과 경기·강원·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두 당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 당선인의 내각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 논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일 리얼미터가 4월25~29일 주간 집계해 공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치는 2주 연속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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