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공감하고 있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이전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최근 KDB산업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국책은행들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4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국책은행에 관해서는 이전 가능성만 열어두었는데 이번에 은행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부산을 수도권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서 KDB산업은행의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아래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번 발언에 따라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과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추가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근거를 담은 법률안을 발의한 점은 윤 당선인의 이전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4일 한국은행과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국은행법과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은 각 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이들 법률에서 강제조항을 삭제하여 각 은행들의 본점을 지방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두관 의원은 법률제안 이유에서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주사무소를 서울에 한정해 위치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며 “법률 개정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당선인이 추진하려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공감하더라도 국책은행을 부산에 집중적으로 이전하려는 윤 당선인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김두관 의원은 윤 당선인에 동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인 2018년에도 국책은행 지방 이전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세부적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에 반대 의사를 품은 이들이 상당하다는 점도 이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사를 보이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며 “지역 이슈와 얽혀 있다 보니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산업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민주당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도 이전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KDB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을 넘게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 개정이 힘들다는 것에 주목해 민주당에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 이전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KDB산업은행 거래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옮긴다고 지역 균형발전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대국민호소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금융노조와 국제금융허브 서울 비전을 공유했다”며 “새 정부나 당선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금융 서울 중심에 반하는 금융 지역 분산에 분명히 맞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