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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차 언제 퇴출되나, 윤석열 2035년 공약 두고 '조언' 엇갈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2-03-24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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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만 전환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할까.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점이 빨라지면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격한 전환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충격을 받아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연기관차 언제 퇴출되나, 윤석열 2035년 공약 두고 '조언' 엇갈려
▲ 그린피스 로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4일 전기차로 빨리 전환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국 탈내연기관 정책의 경제환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 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인 케임브리지 이코노메트릭스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중단 시점에 따른 경제효과를 2030년과 2035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비교 분석한 내용이 실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되면 2020년 대비 GDP는 0.12%, 일자리는 2만6천 개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 수입량은 16.1%,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400만 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시기가 2030년으로 빨라지면 2020년 대비 GDP는 0.19%, 일자리는 4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유 수입량은 26.0%,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7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터리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이 전환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료비 등 가계 지출이 줄면서 소비가 촉진돼 서비스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차 구매·운용에 드는 비용이 줄고 국내 상품·서비스 지출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린피스는 전기차 전환이 빠를수록 환경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크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린피스는 이달 초 윤 당선자에게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전기차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 당선자의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공약을 두고 중단 시기를 뒤로 미루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가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내연기관차 판매중단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 2035년 제도를 도입할 때 의무가 아닌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 2045년까지 차량운행, 공급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 유럽에서 100% 전기차 전환을 달성하고 2040년 한국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이 확정되면 이러한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 여파가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기차 부품을 위한 설비를 구축해야하는 데다 전기차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보다 약 30% 적어 국내 부품업계의 일자리가 줄고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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