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영 희토류기업을 출범했다. 이름부터 ‘중국희토그룹’이다. 

그 동안 중국 정부 산하에 있던 희토류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 희토그룹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합쳐서 만든 기업이다.

희토류는 컴퓨터, 전기자동차, 카메라, 원자로 등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야말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는 엄청 중요한 물질이다. 문제는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희토류를 무기화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선례도 있다.

중국과 일본은 끊임없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놓고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 센카쿠열도 근처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중국 어선을 일본이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이때 일본에 대응했던 방법이 바로 희토류의 무기화였다. 중국은 어부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석방하지 않으면 일본에 수출하던 희토류를 끊겠다고 위협했다.

분쟁은 결국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일본은 중국의 협박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중국인 어부들을 전원 석방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휘청해서 다음 선거에서 다시 자민당에게 정권을 뺏길 정도로 일본에게는 굴욕적 사건이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세계, 특히 미국을 상대로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6월에 희토류 자체 생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 구상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위주로 희토류 공급망을 만들고 중국산 희토류 무역제재를 검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커다란 문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채산성이다. 희토류 채굴에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희토류 생산이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전부 지금 ‘탄소제로’,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생산을 위해 엄청난 환경공해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콱 틀어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비교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환경문제에도 관대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희토류 채굴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대표적 방법일 것이다.

우주개발 역시 희토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주에는 흔하디 흔한 것이 바로 희토류이기 때문이다. 우주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굳이 희토류를 지구에서, 환경을 오염시켜가면서 뽑아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정부, 그리고 수많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달이나 화성, 혜성, 소행성 등에서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우주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뒤집에서 해석한다면 국제우주조약을 준수한다면 우주에서 채굴할 수 있는 자원을 각 국가가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다만 이는 1979년에 체결된 UN의 달 조약과 배치된다는 문제가 있다. UN의 달 조약 11조3항은 “달의 표면이나 그 일부 또는 천연자원은 국가, 국제 정부, 비정부기구, 국가조직, 비정부기관 또는 자연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이 UN 달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달에 있는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미중 자원전쟁의 돌파구를 우주에서도 찾아보기 위해 아르테미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달에는 희토류가 매우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희토류는 대부분 운석 등에 실려서 우주에서 날아온다. 지구는 대기층이 두껍기 때문에 운석이 날아오다가 희토류와 함께 다 타버린다.

하지만 달은 다르다. 달에는 거의 대기가 없는 데다가 지구에서 활발한 풍화작용 등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희토류가 켜켜이 쌓이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돼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달에 있는 자원을 실제로 인류가 활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아르테미스 계획이 현재 계획된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에는 유인탐사선이 달 표면에 착륙하게 된다. 또한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각국 정부만 참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의 상업성에 주목하고 있는 스페이스X 등의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스페이스X가 2024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우주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살피면 생각보다 달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과연 인류는 ‘첨단 기술의 비타민’이자 현재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희토류를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채널Who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