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 이사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 재산의 기준을 높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직장가입자도 소득 기준이 바뀌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과체계개편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개편으로 급격하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기를 놓고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의 기존 목표인 기존 7월보다는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인상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이사장은 “지금 당장은 이런 논의를 하기 이르다”면서도 “국회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 부가 재원 등을 놓고 검토를 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때 2차 개편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인상한 것으로 안다”며 “4년 전과 비교해 국민의 재산, 소득 규모가 달라져 재정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후보들이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내놓는 일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강 이사장은 “곤란한 질문”이라며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사회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