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며 “시장 수요를 고려해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저렴하고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적으로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기본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돼 일정기간 임대 뒤 분양하는 ‘누구나집 기본주택’, 이사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기본주택’ 등을 도입해 입주자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또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를 향한 금융지원은 확대한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금리상승에 따른 서민, 실수요자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향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이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