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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정부의 공직자 일탈 비판, "부동산정책 신뢰 훼손돼"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1-06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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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문재인정부의 공직자 일탈 비판, "부동산정책 신뢰 훼손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저성장 해결을 위해 대대적 공공투자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매각 권고를 거부하는 등 일탈 행위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서 "전환적 성장으로 경제를 우상향 성장곡선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를 능동적으로 선도해 경제기적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장은 공정해야 한다"며 "유무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모든 국민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기회가 넘치는 혁신창업국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제도화하고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주택, 취업과 창업 지원 등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고통을 드렸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은 스스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주택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국내 위기 극복부터 외교까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고 실천해서 실적을 쌓았고 실력을 검증받아 왔다"며 "더 반성하고 더 혁신해서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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