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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레임덕 현실화, 국정동력 어떻게 회복하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4-14 0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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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레임덕 현실화, 국정동력 어떻게 회복하나  
▲ 박근혜 대통령.

완패다. 민심이 새누리당을 떠났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싸늘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를 22개월이나 남기고 국정동력을 상실해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국회를 고려해 야당과 타협을 통해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지 주목된다.

◆ 레임덕 현실화

13일 치러진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의 40%인 12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인 123석으로 새누리당보다 많았고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을 합하면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이 잘해서라고 보기 힘들고 국민의 마음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돌아섰음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기간에 편파 유세라는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행보를 명목으로 삼아 전국을 순방하며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줬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는 여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인 1년10개월은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비난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던 각종 법안들은 20회 국회에서 처리될지 미지수다. 과거와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국회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새로 회기가 시작하면 이전에 상정했던 법안들은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당선된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돌아온다 해도 과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반이 깨진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의 지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면 내년 치를 대선에서 1번 후보 자리를 더민주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번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소속 당선자들이 돌아올 경우 박 대통령의 당내 위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어 끝내 공천에서 배제된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포함돼 있다.

◆ 야당 분열을 상쇄한 '박근혜 공천'

선거 전에만 해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분열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장밋빛 전망에 가득했다.

19대 국회에서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180석 돌파는 물론이고 개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200석도 가능하다는 꿈에 젖었다.

그러나 공천파동이 새누리당을 덮쳤다. 2월 들어 친박계가 현역 의원 40석 물갈이를 요청했다는 공천 살생부 논란이 일어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 사과하며 논란이 가라앉나 했지만 이는 전조에 불과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중심이 돼 친박계 중심의 공천이 이뤄지고 비박계는 대거 탈락하는 공천학살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자진 탈당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탈당 의원 지역구에 공천된 친박 후보 공천장에 당대표 날인을 거부하며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른바 ‘옥새파동’이다. 옥새파동은 결국 합의로 6곳 가운데 절반인 3곳에 친박 후보를 공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심은 크게 돌아섰다. 공천파동이 본격화되기 전인 3월 중순까지 새누리당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해 44.1%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인 4월 첫째 주 지지율은 34.4%로 1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다.

지지율 하락은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천파동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심각한 경제침체와 이에 대한 미흡한 대처 등도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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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동력을 왜 회복하냐? 그냥 이대로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말고 떠나가는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옳은 일인것을...   (2016-04-14 10:5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