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통해 토지적성평가 검증기관이 2022년 1월1일부터 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LX)로 바뀐다고 행정예고했다.
 

토지적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실시하는 기초조사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을 정하는 일이다.

토지적성평가의 검증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받아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뒤 수정이나 보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업무 이관은 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조치가 이뤄진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3월 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주택공사의 독점적, 비핵심적 기능 24개를 폐지, 이관 또는 축소한 뒤 기능조정과 연계해 2025년까지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