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감봉처분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직원은 40명이고 이들에게 9월 말까지 지급된 보수액은 7억4123만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직위해제 후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 2급인 직원으로 올해 3월 직위해제 돼 9월까지 4339만 원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직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 직원에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그밖에는 적용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 직위해제 발령 때 출근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혐의자에 소급 여부도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