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2007∼2020년 분양 106개 단지 3만4천715세대 분양가 공개서 및 주요 택지 도급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분양가격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정 건축비’로 산정했을 때 추정 건축비는 2007년 3.3㎡당 548만 원에서 2020년 1373만 원으로 2.5배가 됐다고 봤다.

2007년에서 2020년까지 노동자 연간임금은 1200만 원 상승에 그쳐다는 점에서 추정 건축비의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에 이른다고 했다.

경실련은 “논, 밭, 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이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전 재임기간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기간을 비교하면 박 전 서울시장 재임 때 추정 건축비의 상승폭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 시장의 이전 재임 때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를 보면 추정 건축비는 2007년에 3.3㎡당 548만 원에서 2011년 639만 원으로 91만 원, 17%가 올랐다.

박 전 시장의 재임 때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 건축비 변화를 보면 2020년에는 1373만 원으로 박 시장 재임 이후 734만 원, 115%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박 전 시장 재임 때 추정 건축비 상승폭을 놓고 “과거 오 시장 시절 추진됐던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공개 및 80% 완공 후 분양 등의 주택정책이 2012년 이후 후퇴됐기 때문”이라며 “박 시장 이후 주택법이 개정돼 원가공개가 12개 항목으로 축소됐고 서울시는 주택법 개정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축소하는 등 정책후퇴가 건축비 거품으로 이어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