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이후 연료비 연동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전력이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연료비를 반영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나섰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이 나온다.
 

2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가격상승을 고려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조정해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1분기에 kWh당 –3원으로 내렸던 단가가 2, 3분기에 연속으로 조정이 유보되며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번에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연료비 오름세를 반영해 3원 올린 것이다.

한국전력이 실제 연료비 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했다면 4분기에 kWh당 10.8원으로 13.8원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 안에서 직전 요금과 비교해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만든 상한장치 때문에 조정폭은 3원에 그쳤다.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며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이 작동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그동안 연료비 연동제가 애초 설계된 제도에 따라 인상되지 못하다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력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 액화천연가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충분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의 현저한 변동 우려 때문에 국민생활 안전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연료비 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유보조치를 내리지 않았는데 한국전력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863억 원을 냈지만 올해 2분기에 영업손실 7647억 원을 보며 적자로 전환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4분기에 전기요금이 최대 3원/kWh 인상된다 하더라도 연료비가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이 수익성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연료비 연동제의 확실한 정착, 원자재 가격의 하락 전환 가운데 하나라도 없다면 한국전력의 실적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된 연료비 연동제가 앞으로 지속해서 작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년 1분기에 국민여론을 의식해 다시 전기요금 인상에 유보를 결정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상황과 소비자 물가상승 문제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도 상장돼 있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정부가 (전기요금) 전체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며 “정부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고려사항이 존재해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요금조정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