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포용적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포인트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19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방역조치 역시 속도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 달라”며 “4월부터 일반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의 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 관련 조치를 놓고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