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2년 개교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한국전력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의결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한국전력은 2022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근거와 대학 설립을 위한 다양한 특례조항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국회통과가 필요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지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빠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뒤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와 협력해 시행령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5월까지 대학설립 인허가와 입시요강 발표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으며 정부에서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정상 개교까지는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의결됐지만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에 대학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굳이 설립해 정부 재정을 쓰는 게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대통령령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몇%를 떼서 지원하겠다고 하더라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든 증액이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학교재정을 지원받더라도 향후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전력도 대통령령에 구체적 지원규모를 명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기존 한국과학기술원 등에 관한 개별 법령을 참조해 만들었는데 이 시행령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나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아 대통령령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몇%를 지원받겠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11조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았다. 시행령인 대통령령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준조세 성격을 지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별도로 적립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5조2천억 원가량이 적립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반대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폐지 또는 축소,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삭제, 기금운용의 심의와 의결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전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설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한전공대설립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025년 전체 학년을 구성해 대학편제 완성까지 설립비 6210억 원, 연간 운영비 641억 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운영비 지원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정부, 국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