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사건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한 뒤 비대한 조직 내부에 쌓여온 부정부패와 적폐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뒤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토지주택공사에 집중됐다"면서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한 수사와 국회의원 등 공직자 대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범죄는 이번에 끝장을 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초강력 수사와 함께 정치권의 솔선수범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부터 하라면서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참으로 부끄럽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며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공사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주택부 신설 등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향한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저를 놓고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사저부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계속한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따라 양산 사저에는 경호인력과 보좌진 근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 용도를 정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