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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정부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투기판 우려"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2-04 1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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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4일 내놓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관련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급을 약속함으로써 고점에서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자들을 대기 수요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세 수요를 부추기고 서울과 수도권을 투기시장화 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정부 공급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투기판 우려"
▲ 참여연대가 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가의 공공재원과 수용권을 사용해 분양 위주로 도심 안 최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공급예정인 분양주택의 다수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저렴한 분양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 "서울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역대급 투기조장 토건개발 대책이 나왔다"며 "공급물량에 입대주택 비중이 적고 분양가격도 불명확해 집값을 더 올릴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규모 공급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공기업 주도로 집값 거품을 뺀 공공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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