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뽑아 든 '83만호 공급' 카드가 부동산시장의 매수심리를 꺾을 수 있을까?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한 고강도 대책이다.

정부는 4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내놨다. 서울 32만 호 등 전국적으로 83만 호를 공급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83만호 공급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말도 나온다. 부동산정책에 실패한다면 당장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에서도 부담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강도 부동산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의 첫 번째 이유로 부동산문제가 꼽히고 있다. 

한국갤럽이 1월2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에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4%가 부동산정책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문제 다음으로 많이 꼽힌 이유는 경제 및 민생문제 해결 부족, 13%, 코로나19 대처 미흡 8% 등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실정을 집요하게 파고 들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변 장관이 심혈을 기울인 대규모 공급계획 발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시장 반응을 지켜볼 일이다.

신규 주택은 2025년까지 공급한다. 당장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싸고 좋은 집'은 3년 뒤에 나온다는 것이다. 시장이 얼마나 정부의 약속을 믿어 줄지가 이번 정책 성공의 관건인 셈이다.

부동산정책을 두고 '심리전'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아파트값이 뛸 듯하면 너도나도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칫 수요가 수요를 부르면 매수세가 삽시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변 장관도 이를 의식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 약속에 대한 시장 신뢰를 빨리 얻어 부동산시장의 '이상심리'를 조속히 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주택자는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실수요자는 매수를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다.
 
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공공주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개발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소요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조합원 동의 요건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관련 규제도 일시적으로 정부로 일원화했다. 속도가 늦어질 대목을 꼼꼼히 찾아 대응책을 마련했음을 엿볼 수 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주택공급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된다”며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해 국민이 정책성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