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196조 원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1년까지 36조 원, 2025년까지 196조 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본대책은 1~3차 기본대책과 다른 특단의 대책을 과감히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의 단계별 대응대책을 보강한 것을 이번 기본대책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는 부부들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육아휴직, 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가지를 추가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모두 300만 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대폭 확대해 개편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크게 확대했다”며 “지원액 가운데 200만 원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초기 육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출산 이후 단계별 지원의 구체적 내용도 직접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분절됐던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아이 2명 가운데 1명은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 휴직급여를 전면 개편해 생후 12개월까지 부부 모두 휴직을 사용하면 2022년부터는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며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