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내년 환경부의 주요사업 가운데서도 특히 물 안전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와 수돗물 유충 등 물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많아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향한 질타도 끊이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물 관리 도마’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안전 관리 등에 집중한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에 최종 확정된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선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긴 장마, 집중호우와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236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위와 강수량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홍수 센서를 통해 홍수 예보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홍수 등 수재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와 수문관측소 설치∙운영, 인공지능 홍수 예보 등 관련 부문에 예산 7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홍수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수자원∙수재해 위성사업은 국내상황에만 집중하는 전용위성을 활용해 장마, 강수량 등 수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정부연구개발 과제로 분류돼 환경부에서 88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57억 원 등 개발비용 142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 위성자료를 기초자료로 삼아 홍수상황을 예측하고 관리해왔는데 정확성이 떨어져 국내상황을 더 정확하고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위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위성 개발 등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수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조 장관이 반드시 풀어야 할 오랜 과제도 있는데 바로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한 문제다.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다 주변 시설물을 놓고 주민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 장관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올해 장마기간에는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환경부가 댐관리를 위탁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하류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을 향해 “수자원공사가 홍수통제소로부터 댐 방류 승인을 받고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났다"며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댐 관리를 하고 있어 책임은 있다"면서도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우량과 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먹는 물 등 생활용 물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유충 사태로 '물 관리 못하는 환경부'라는 낙인까지 찍혔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생활용 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도 2024년까지 앞당겨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 유충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댐, 저수지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량과 수질을 자동 감시하고 실시간 누수 탐지와 대응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