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의 올해 안 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난방공사는 1년 동안의 합의를 통해 12월부터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합의문을 마련했지만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23일 지역난방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최근 마련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합의문의 효력을 두고 지역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다.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마련한 합의문에 포함된 "11월30일까지 부속합의서 작성기간을 연장하고 그때까지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열 공급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역주민들은 주장한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지역난방공사가 12월부터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합의문 마련에 참여한 SRF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 집행부마저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서명을 한 것이라며 합의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범대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범대위는 위원장에게 손실보전 합의에 필요한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전권을 부여했을 뿐 기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결정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며 “긴급 집행부 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문에 서명을 한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차량시위, 시청 및 도청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지역난방공사로서는 12월부터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올해 안에 열병합발전소를 돌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해도 가동을 하지 못한다면 2017년 1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완공한 뒤 만 3년이 지나도록 가동을 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지연되면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손실부담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손상차손(자산가치 하락을 손실로 반영) 등과 같은 형태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손상차손 처리를 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자산손상 2419억 원, 고형폐기물 연료 손상 48억 원 등을 손상처리해 그해 순손실 2265억 원을 봤다.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동 시점이 더욱 늦춰질수록 지역난방공사가 입을 손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7월 진행된 환경영향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환경문제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전소 시설을 바꿔야할 수도 있다. 

고형폐기물을 이용하도록 갖춰진 시설을 액화천연가스로 바꾸게 되면 가동 시점이 더욱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해야할 손실부담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2019년 9월 14차 회의에서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손실보전방안 등 3개 분야에서 기본합의를 하면서 손실보전방안 세부사항이 포함된 부속합의서를 1년 뒤인 9월25일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손실보전금액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열린 회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활동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민관협력 거너번스에는 SRF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난방공사 등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이해관계집단 5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12월 이후 나주 열병할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