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및 가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전체 203개 인증제도 가운데 축산물ㆍ식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제도 36개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인증제도 77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인증규제, 융합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개 분야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축산물ㆍ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국제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로 비슷하고 겹치는 인증규제 36개를 폐지(통합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인증규제 77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돈가스에 치즈나 고구마 등이 첨가되는 경우 기존에는 고기함량이 50%를 넘지 않으면 축산물 HACCP과 식품 HACCP를 각각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HACCP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인증규제 혁신을 통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증비용 절감 효과는 매년 5420억원, 인증기간 단축 등으로 기업의 매출 증대 효과는 매년 86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2조589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산업부는 스마트홈 제어박스와 주변기기에 대한 KS표준을 정해 서로 다른 회사 제품 간 연동을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 시장이 지난해 3200억원 규모에서 2018년 56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간소화ㆍ신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전자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 등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시약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를 면제하고,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시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입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수요에 맞게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업장소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설치 장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있는 시설에서도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인증과 기술 규제,융복합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규제 등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 규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