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독일 집권당인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의 '성공스토리'를 보며 통합당의 집권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독일 기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진보적 의제를 적극 도입하며 장기 집권의 동력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기민당 모델을 참고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이후 갈 길을 잃은 통합당의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민당의 청년조직을 본뜬 통합당 청년조직을 준비하고 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 통합당이 취약한 2030세대와 소통하는 한편 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정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대외활동과 함께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22일 출범한 '한국식 영유니온 준비위원회'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당의 청년조직 모델은 독일 기민당이 1947년 만든 '영유니온'이다. 준비위원장은 1987년 태어나 올해 33세인 김재섭 비대위원이 맡았다.

영유니온은 14~35세 청년 당원으로 구성된 독일 기민당 내부 정년조직으로 자체적으로 전당대회와 토론회 등 행사를 운영하는 당내 당 형태를 갖추고 있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등 영유니온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도 많다.

김 위원장은 새로 마련하는 당의 정강정책에도 기민당의 전략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당은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당의 정강정책을 손보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 의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그런 방향성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3월 펴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기민당은 보수정당이지만 스스로 보수를 앞세우지 않으면서 보수주의를 실천하고 좌파의 어젠다까지 선점하며 좌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쓴 적이 있다.

최근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 등의 진보적 정책 이슈를 화두로 던진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기민당의 정책연구재단인 ‘아데나워재단’을 모델로 삼아 탈바꿈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민당 모델을 참고해 통합당을 바꿔나가려 하는 데는 그의 학문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시각이 많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학계의 주류가 대체로 미국에서 공부한 것과 달리 독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재정학과 분배론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경제 이론적 배경이 미국에서 유행한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결이 많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김 위원장이 기민당의 전략을 차용하는 데는 기민당이 독일에서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그의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기민당은 미국 공화당 등 많은 서방국가의 보수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은 것과 달리 진보적 의제를 받아들이고 이념적 좌우의 경계를 허물면서 장기집권에 성공했다.

그 결과 기민당은 메르켈 총리을 앞세워 2005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째 국정운영과 리더십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총선에서 패배해 2004년까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에 정권을 내줬지만 앞서 헬무트 콜 총리도 1983년 총선에서 승리한 뒤 16년 동안 집권했다.

반면 신자유주의체제를 고수했던 많은 서방국가들에서는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가 심화했고 그 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권이 들어서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독일에서 성공한 기민당 모델을 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독일의 보수정당이라고 하지만 기민당이 추진해 온 복지정책이나 사회안전망은 한국사회의 눈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걸맞는 좌파성향의 정책이어서 통합당 의원은 물론 지지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김 위원장의 ‘좌클릭’ 움직임에 통합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통합당 중진의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이 내놓은 진보적 의제를 비판하고 있다.

3선의 장제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 화두는 듣기만 해도 뿌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물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