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의 철도망 확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이에 발맞춰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경북의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계획(2021∼2030년)’에 중부선(문경~김천), 중앙선(안동~영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고 있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는 국토부에 문경∼김천 단선 전철사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결 철도사업,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사업, 중앙선(안동∼영천) 복선화사업 등 15건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17개 시도에서 170여 건의 사업(200조 원 규모)을 신청한 만큼 지자체 사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 지사는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 단체장들과 공동행동에도 나섰다. 

16일 이 지사는 경북도의 11개 시장·군수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경북내륙 철도망 확충을 통한 신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철도교통망은 경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반시설"이라며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이 지사는 경북도가 추진한 사업 2건이 예비타당성 면제에 탈락한 만큼 올해 경북도 철도망 확충사업을 국토부 사업에 포함하는 게 절실하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동해안 고속도로사업’, ‘동해선 복선전철화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19년 국가 균형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둘 다 탈락했다.

경북도 철도망사업은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율을 올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안희영 경북도의원(예천)에 따르면 경북도가 제출한 국비 건의액과 예산 확보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2016년에는 평균 75%대의 확보율을 보였지만 2017년 63.5%, 2018년 50.5%까지 낮아졌다. 

2019년과 2020년에는 66.5%, 72.3%로 올랐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경남도는 2020년 국비 건의액의 108.8%을, 부산시는 건의액의 81%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최종 이전지 결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철도망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국토부가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에 결정 권한이 있는 국방부는 6월말 실무위원회에 이어 7월10일 쯤 선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되는 철도망을 구축해 경북과 대구의 광역교통망을 갖춘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신공항과 대구 도심, 신공항과 경북 주요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통합신공항 주변에 항공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을 갖춰 경북의 신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