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강원랜드의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를 보장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강원랜드의 장기휴장만으로도 강원도의 폐광기금 수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만료되면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가능성이 커 연장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강원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25년 효력이 끝나는 특별법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4월 총선에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강원도 태백시청에서 류태호 태백시장,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등과 주요현안을 점검하는 모임을 열고 특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모임에서 "특별법 개정 및 연장을 임기 안에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석탄산업역사 정신 계승과 우리 산업역사에 공헌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벌법 연장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듯 특별법 연장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연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35년까지 특별법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기한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걸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연장에 힘을 모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강원지역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강원랜드의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 지위와 관련된 특별법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의 폐광기금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2001년부터 해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폐광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강원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9년 한 해 동안 그동안 누적된 폐광기금과 당해 강원랜드에서 거둬들인 폐광기금 1593억 원을 더해 약 2358억 원을 도정에 사용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폐광기금을 활용해 폐광지역진흥기구로 지정된 7개 시·군에 위치한 기업들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강원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강원랜드로부터 1260억 원의 폐광기금을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강원랜드가 코로나19로 장기휴장하며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고 있어 올해는 계획한 만큼 기금을 거둬들이기는 어려워진 상황에 놓였다. 

강원랜드의 장기휴장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도 심화하며 폐특법 종료 이후를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선군민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4월21일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에 위치한 470개 상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숙박업소 35곳 가운데 69%(24곳)가 전면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북읍에 위치한 음식점 131곳 가운데서도 전면 휴업에 들어간 곳은 51곳(39%), 부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21곳(16%) 등 절반 이상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원랜드의 휴업과 함께 썰렁한 지역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은 2025년 특별법이 이대로 만료될 때 지역이 겪게 될 어두운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 및 연장은 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강원랜드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규제 완화만으론 강원랜드의 실적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시선도 나온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규제 완화로 강원랜드의 매출이 일부 올라갈 여지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정책 때문에 카지노 테이블 가동률은 과거 150~200% 수준에서 30~40%로 낮아지고 슬롯머신도 50~70% 정도만 부분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강원랜드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테이블을 기존 160대에서 180대로 늘리고 영업시간을 기존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지노업 재허가조건 변경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20대 국회에서는 특별법 연장을 뼈대로 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29일 임기가 만료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