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코로나19 사태 뒤에도 빠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약화돼 올해 1%대 성장이 예측됐다"며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정책이 대공황 시기 미국 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바라봤다.

한경연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때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시장정책을 펼쳤다"고 분석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반시장적 정책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악화시키고 위기로부터 회복시간도 지연시켰다"며 "한국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이후 단기간에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실물경제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과 통화스와프 확대와 함께 일본,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경연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가정할 때 세계교역 증가율은 약 6%포인트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정책기조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