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정 협의로 곧바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이 불공정하다며 추인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가 미흡하다며 입법 청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노사정 합의문 만장일치로 의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 89차 본위원회를 열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면서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맞대결 예고

새누리당은 5대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 부터 경제 노동시장에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며 "야당은 노사정위와 노동계 노력, 결단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입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야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 뜻과 노동계 결단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역사의 근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일부 소수 강경파의 막무가내 떼쓰기 반대로 인해 침묵하는 다수 노동자와 청년들이 더이상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노사정위가 큰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모든 노동계가 전향적으로 이에 화답하고 동참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민주노총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위원회가 일반해고 등에 합의하고 한국노총이 이를 추인한 데 대해 "정부가 합의안이라며 가져올 법안을 그저 추인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에서 "노사정 합의안으로 노동계는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됐지만 재계는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했다"며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합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 경제위기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조세감면 특혜를 철회하는 등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계와 민주노총의 전혀 다른 시각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며 총파업과 궐기대회 등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야합은 쉬운 해고, 저임금체계 확산,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노동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개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17일 전국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거쳐 18일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민주노통은 19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 국회 벽을 넘을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16일 국회에 제출할 5대 노동관련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동수(8명)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성과 추진력 측면에서 야당 의원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노위에는 노동운동 현장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새정치연합)은 금융노조 부위원장을 지냈다. 같은 당의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다 정치에 입문한 노동문제 전문가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우원식 의원도 노동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로 꼽힌다.

환노위 야당 의운들은 11일 공동성명에서 “정부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입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며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절대 다수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