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롯데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순환출자 해소 등 재벌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번 사태에 주주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의 재벌에게 가족만 있고 국민은 없다”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출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세무조사 등 사정은 보충적 수단이며 노동개혁 이전에 재벌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족경영, 상속경영이 최근 입증되고 있다”며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이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연일 이어지는 롯데 가족사가 국민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면서 “계열사 80개, 자산규모 90여 조 원이지만 신격호 회장의 지분은 0.05%, 자녀 등 친인척의 지분은 2%대”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일가가 베일 속에서 경영하고 그 싸움에 대기업이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합리적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벌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순환투자 고리를 끊는 등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진흙탕 싸움이 쥐꼬리만한 지분을 지닌 오너 지배체제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런 현실은 롯데그룹뿐 아니라 대다수 국내 재벌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은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공식 논평에서 “한국과 일본 상법에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 6명의 해임을 독단적으로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세상은 변했고 기업도 변해야 한다”며 “기업이 스스로 변하지 못한다면 주주들이 변화의 촉매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일본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7.12%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만들어 낸 (의도하지 않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라”며 “한국 내 주요 상장계열사의 지분을 10% 안팎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즉각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등 상장계열사의 경영진을 불러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롯데그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외부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지분 13.31%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이밖에도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를 보유한 주요주주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물산 31.27%, 호텔롯데 13.55%, 일본 롯데홀딩스 9.30%, 신동빈 회장 0.30%, 국민연금 7.38%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푸드는 롯데칠성9.33%, 롯데제과 9.32%, 롯데호텔 8.91% 등 계열사 주주와 신동빈 회장 1.96%, 신동주 전 부회장 1.96%, L제2투자회사 4.34%, 국민연금 13.31%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발단과 진행과정은 기업을 사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로 롯데그룹 이미지가 추락하면 그 손해가 주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계열사 80개를 거느리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93조4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지분은 0.05%에 불과하며 자녀 등 친인척 지분도 2.36%에 그친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고리도 416개로 국내 재벌기업들 가운데 유독 복잡하게 얽혀 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벌이는 경영권 다툼이 폭로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총수 일가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경영행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수지분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나 전근대적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규제하는 여러 법안들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