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과 신산업·신기술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무역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단기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산업·신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있던 33건의 규제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관한 대출을 허용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도 별도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력사의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산업현장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며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범위 확대,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등 지역 규제도 다수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도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강소제작사 육성펀드를 신설하겠다"며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과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영화산업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며 "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필두로 연말까지 만화·음악·캐릭터 등 콘텐츠 장르별 대책도 지속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차 국내 보급 가속화와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 등 미래자동차 산업의 현황도 짚었다.

홍 부총리는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안건을 보완한 후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전략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방안이 발표되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만나 한국경제를 설명하고 뉴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홍 부총리는 "한국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관해 정책 대응과 보완 방향을 설명하겠다"며 "세계경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통상 우리가 가장 먼저 극복했던 한국인의 '극복 DNA'와 그 의지를 솔직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쪽에서는 허건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